공화당서 IRA 세액공제 조기폐지 탄력…韓 기업 피해는?

한국 배터리·태양광 기업 등이 수혜를 입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가 당초보다 더 빠르게 폐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공약이 담긴 법안 처리를 위해 당내 강경파가 주장해 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폐진을 수용하고, 나아가 2028년까지 IRA 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펀치볼뉴스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더 빠르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공화당 강경파에게 제안했다”며 “나아가 공화당 지도부는 2028년까지 모든 IRA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거의 다 왔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올바른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IRA 세액공제 완전 폐지를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된 끝에 지난 18일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가까스로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폴리티코도 “공화당 강경파들이 지도부로부터 법안 수정을 약속 받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수정 사항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철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은 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법안은 신종 녹색 사기 보조금(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절반 정도만 폐지하고 있다”며 “협상이 진전을 이뤘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차 구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하위 항목에 포함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배터리 부품 제조 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태양광·배터리 기업들도 혜택을 받았다. 현재 법안은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겼는데, 2028년 조기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신규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

변수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지역구를 둔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들이다. 공화당 소속 의원 21명은 지난 3월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존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폐지가 담긴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최종 폐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원에도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문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