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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조원 투입해 지역 거점대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일부 전·현직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직 국립대 총장, 교육감 26명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거점국립대 9곳에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쏟아붓고, 각 거점대는 지역 특색에 맞는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해 서울대와 교류를 늘리자는 게 골자다. 정책에는 연간 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20일 양오봉 전북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고창섭 충북대 총장(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5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문에는 이들을포함한 전·현직 교육감 14명, 총장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감의 경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건 교육 분야 공약이자 국토균형 발전 공약이다. 이들은 연간 3조원을 투입해 9개 지역거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주장했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는 6000만원 정도인 반면 거점대는 평균 2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이를 서울대의 70~80% 수준으로 올려서 서울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대는 농생명 분야, 충북은 보건의료 분야, 부산대는 기계공학 분야 등으로 각 거점대가 분야별 특성화를 이뤄서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수업, 학위제 등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차정인 부산대 전 총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동학위제도 같은 맥락이지만 지역 거점대가 상당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대학 간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최소모델로 가는 게 맞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들은 각각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지역거점대 공동학위제 공약을 내걸었다. 뉴스1

이들은 또 지역거점대를 중심으로 나머지 국립대가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해당 정책으로 국내 국립대 40여곳 중 거점국립대에만 자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창섭 총장은 “궁극적으로는 지역 중심대학, 교대, 나머지 국립대 등 3개 유형의 대학들이 하나가 되는 ‘1도1국립대학’ 체제로 가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대 출신 인재 채용 등 취업과 연계된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 인재가 서울권 대학으로 빠지는 것은 취업 문제와 관련이 크다”며 “관련 규정에 공공기관 신입 직원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 고교·대학 출신 지원자로 할당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choi.minj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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