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1800원 되나… 총파업 예고 28일 앞두고 버스 노사 갈등 점입가경

오는 28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노사의 임금ㆍ단체협약 협상은 진전 없이 여론전만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양측의 의견 차이가 극명해 실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업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라며 “(노조 요구대로 하면) 여러 회사가 부도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격월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본급을 8.2% 인상하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임금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의 요구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채 임금 인상을 하면 약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현재 평균 513만원 수준인 시내버스 기사 임금이 639만원까지 뛸 것이라는 전망이다. 평균 연봉으로 보면 약 63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버스회사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70%를 차지해 인건비가 너무 크게 늘면 최악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극단적인 시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법 판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인상률을 정해서 노사가 상생할 길을 찾자”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버스 노조측은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처지는 무시한 채 대법원 결정에 따른 통상임금 재산정을 포기하라고 한다”며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올해 임단협 체결을 위한 대화를 일절 하지 않겠다며 우리를 파업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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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 1500원→1800원으로 오르나

서울시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입금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어 인건비 상승이 곧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노조 안대로라면 시는 연평균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만약 이를 요금 인상으로 충당할 경우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500원에서 18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사측은 이날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실근로시간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전체 61개 조합원사 중 28개사, 151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난달 조사한 결과 버스 기사들의 일평균 근로시간은 7시간 47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환 이사장은 “운행사원들이 그동안 9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지만 실제로는 1시간 이상 덜 근무하고 급여를 더 받은 셈”이라며 “이 밖에도 학자금, 해외 시찰 및 견학 등 운행사원들의 근무여건이나 급여 수준은 타 시도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노조가 28일부터 파업을 실시 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노조가 정상 운행하는 기사들을 방해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버스노조는 19일 사업조합에 오는 21일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날 “당연히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