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재부 쪼개기’ 등 정부 조직 개편 속도 조절한다…“공약집엔 큰 틀만 명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권 초반부터 ‘기획재정부 쪼개기’ 등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속도전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일단 조만간 발표될 공약집에선 큰 틀만 담고, 정부 출범 후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자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다른 국정 과제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2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책본부는 실무 단계의 공약집 작업을 마쳤다. 이 후보가 전체적으로 본 뒤 빼야 할 공약과 넣어야 할 공약을 선택하는 단계가 남았다고 한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 공약들도 이 후보에게 보고가 됐고, 최종적인 방향에 대한 이 후보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공약집엔 큰 방향 정도만 담기고, 나중에 국정자문회의가 가동하면 거기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많았던 기재부 개편의 경우에도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향만 명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감독범위를 확대하고, 검사기능을 부여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만 담겼다. ‘통상’ 기능을 분리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문제도 큰 방향만 담는다고 한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뒤 빠르게 추진할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럼 예산 편성·집행도 중요하다”며 “그런데 정부 출범하자마자 기재부를 나누는 작업을 시작하면 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은 오는 8월까지다. 이 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며 기재부 개편을 시사했지만, 정부 출범 직후 기재부 조직을 흔드는 것은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발표된 민주당 10대 정책공약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외엔 정부조직 개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도 속도 조절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중 검찰 개혁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그 외는 순위가 뒤로 밀려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수반되는 예산 소요도 만만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2026~2030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공약집은 당초 20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정도 미뤄진다고 한다.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공약집에서 어떤 공약을 앞세울 것인지,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