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논란에 이재명 "비반려인도 피해 안 보는 방식 발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대표적 갈등 사안인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 21일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여러 면이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결국 동물도 우리와 함께 사는 자연의 일부"라며 "공존의 방법과 가능성을 찾아내고 비반려인도 피해 보지 않는 방식을 잘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또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동물 학대는 결국 인간성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함께 사는 세상에 동물도 포함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장 동물뿐 아니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 향상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 희생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후보는 표준 수가제 도입에 반발하는 수의계과 관련한 입장도 부연했다. 그는 "반려인들이 매우 갈망하는 제도지만 정부가 강제하긴 쉽지 않다"며 "표준 수가제는 정부의 일종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먼저 접근하고 추후에는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해 일반 보험 제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재정으로 동물 치료하는 것도 지출하겠다는 것이냐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용을 나눠 갖는 제도를 설계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보호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해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