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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건희 면죄’ 지휘부 사의…권력 앞 검찰의 서글픈 모습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해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치 수사 논란 중앙지검장·4차장 동반 사표



민주당도 사법체계 과도한 압박은 자제해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제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인물이다. 그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조 차장이 수사 지휘를 맡았다. 두 사람이 사의를 밝힌 표면적 이유는 건강 문제지만, 검찰 안팎에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특별검사 수사나 특별감찰 등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공통점이 있다.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서 표적이 됐던 검사들이란 점에서 대선 이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이 중대한 위법 혐의도 없이 해당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잘못이다. 검찰도 김 여사 관련 사건에서 권력 눈치보기 논란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 헌재 결정문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등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나. 이 사건은 서울고검의 결정으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씨에게서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통일교 전직 고위 관계자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지목된 가방이다. 유씨는 샤넬 매장을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웃돈 300만원을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유씨가 지불한 돈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봐주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 처리에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어제 이 지검장과 조 차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한다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행여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 정치적 이해관계로 사법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일은 없길 바란다. 검찰은 다시는 권력 눈치보기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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