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면죄’ 지휘부 사의…권력 앞 검찰의 서글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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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수사 논란 중앙지검장·4차장 동반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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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사법체계 과도한 압박은 자제해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제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인물이다. 그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조 차장이 수사 지휘를 맡았다. 두 사람이 사의를 밝힌 표면적 이유는 건강 문제지만, 검찰 안팎에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특별검사 수사나 특별감찰 등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공통점이 있다.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서 표적이 됐던 검사들이란 점에서 대선 이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이 중대한 위법 혐의도 없이 해당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잘못이다. 검찰도 김 여사 관련 사건에서 권력 눈치보기 논란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 헌재 결정문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등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나. 이 사건은 서울고검의 결정으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씨에게서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통일교 전직 고위 관계자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지목된 가방이다. 유씨는 샤넬 매장을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웃돈 300만원을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유씨가 지불한 돈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봐주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 처리에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어제 이 지검장과 조 차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한다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행여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 정치적 이해관계로 사법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일은 없길 바란다. 검찰은 다시는 권력 눈치보기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