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30명 감축…국무위원 1/3 이상 50세 미만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원을 30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50세 미만의 인사로 꾸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국회·사법 분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정원 감소는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단 뜻도 거듭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세대 교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50세 미만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지만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눈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줄 탄핵 논란을 겨냥해 “의회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자의 직무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키고 있다.

지난 18일 발표했던 개헌 구상도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대상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는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임명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추천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한국판 플럼북’ 제도도 제시했다. 플럼북(Plum Book)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미 연방정부의 공직을 열거한 것으로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직책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사법 분야 개혁은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정치 권력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할 때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관위에 대해선 독립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를 통해 통제·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 국민에게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 시·도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을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개혁안 발표를 마친 뒤 이재명 후보를 ‘범법 우두머리’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무지막지한 방탄 입법을 통해 방탄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총통제로 가고, 견제할 브레이크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국희.조수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