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주한美기업 앞에서 "정부가 기업 발목잡지 않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주한미국기업과 간담회에서 “정부가 (기업의) 혁신 속도를 발목 잡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간담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독립적인 규제 검토 기구,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분쟁 해결 장치 등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탄력적인 노동시장 운영,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이 낮다고 해서 평균소득이 낮아지는 건 아니다”라며 “지방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30% 범위에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임금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법인세와 관련한 지방 정부 권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법인세율을 10%에서 7%로 낮추고, 나머지 마진을 지방정부에 배당하겠다”며 “경상도·전라도 등 지방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CEO라는 이유로 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CEO가 회사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지만, 형사상 책임은 추가로 고민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7월 8일까지 유예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협상에 임하되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임할 것인가.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보다 잘 (협상)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관세는 수출국뿐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현실을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협상 준비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미국과 상호 간의 니즈(요구사항)가 뭔지 파악한 뒤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유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