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국가위원회 설치"…'보편 복지' 공약 띄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기본사회’를 공식 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할 국가전담기구 신설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정책 목표와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썼다.

그는 이어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며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논리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공공 영역의 문제를 국가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주체와 함께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사회’는 일련의 복지 공약을 한 데 묶은 패키지다. ▶생애주기별·지역별 맞춤형 소득 보장 ▶공공의료 강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주 4.5일제 도입 ▶정년연장 ▶‘아프면 쉴 권리’(상병수당) 확대 ▶청년·국민패스 도입 등 교통비 경감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패키지의 세부 목록이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사회의 궁극적 지향은 모든 국민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받는 사회다. 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지난 3월 출간된 『잘사니즘-포용적 혁신 성장』에서 “그간 국가가 여유롭지 못해 최소한으로 여기던 사회적 권리를 적극 보장해 국민의 실질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 대선까지 자신의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당장 실현 불가능한 보편적 기본소득 등 논쟁적 주제를 강조하기 보다 점진적 실천이 가능한 과제를 모아 기본사회란 개념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이날 경남 양산 유세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기본사회위원회가 할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교육 등 여러 복지 영역의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배를 경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 후보도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논의에 기초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사회위원회에 얼마나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에 대한 권한이 있을 것인지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로선 재정소요 규모와 조달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 설득 과정에서 증세에 대한 동의도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약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느냐”고 비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