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에너지 쟁점 외면한 이, 원전 외 새로운 게 없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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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검증 / 에너지

에너지 정책은 때로 정권의 향배,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도 각자 에너지 공약을 내걸었다. 요약하자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친(親) 원전 강화’다. 이 후보의 경우 전력망·전기요금·원자력발전(원전) 등 예민한 3대 쟁점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 내건 주요 에너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 ▶에너지고속도로 건설(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폐쇄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앞세웠다. 김 후보는 ▶원전 비중 확대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이다. 이준석 후보는 세부 공약을 내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5%였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8년 29.2%까지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다만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화력 등 나머지 발전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를 두고 정책이 갈린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脫)원전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으로 돌려 세웠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한계가 주목받는 이유다.

이 후보 공약의 한계는 이미 소화불량 상태인 ‘전력망’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전력이 부족하고 지방은 남아 도는데, 수도권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 지방에서 발전한 원전·재생에너지 출력을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공약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을 어떻게 놓을지, 재원이 얼마나 들지 등 세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인 전기요금에 대한 고민도 빠졌다. 역대 정부는 ‘에너지 포퓰리즘’ 때문에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을 미뤘다. 2022~2024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68.7% 오를 동안 일반 전기요금은 38.8% 오르는 데 그쳤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유세에서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을 손대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하는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에 대한 입장도 불분명하다. 18일 TV토론에서는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 비중의 문제”라며 “원전을 활용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SMR을 추가 활용하자”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데이터센터 확충 등을 공약한 후보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심에 두고 원전 등을 보조로 삼는 건 모순”이라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더라도 전력망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친원전 시즌 2’ 성격이다.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공약한 점은 평가할 만 하다. 김 후보는 “임기 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가 원전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확대’하는 방향이란 점이 논란거리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대형 원전 35%, 소형모듈원자로(SMR) 25% 등 원전 발전 비중을 최대 60% 수준까지 올린다는 식의 김 후보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며 “감(減)원전을 하며 추가로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