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공약에 엇갈린 학교…“교사도 시민” vs “학생 편가르기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교사 정치활동 보장’ 공약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상당수 교사들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찬성 의견이나, 학부모들은 대개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걱정하는 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교사 정치활동 보장 공약은 교사가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진보 성향 교원단체들뿐 아니라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정치권에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교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다른 시민들과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로서 정치적 의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도 “교육정책은 정치로 결정되는데 교사는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없었다”며 “교사들 대다수는 교육활동 중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 온 교육 전문가로, 교사의 기본권 보장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정치적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교사들은 부작용을 걱정했다. “정치적 이념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정치 무풍지대였던 학교까지 갈등과 대립의 장이 될까 걱정스럽다”(서울 한 고교 사회교사)는 것이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교사의 정치활동이 학생들에게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 용인에서 중1·초4 자녀를 키우는 이하나(45)씨는 “아직 정치적 옳고 그름 판단이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차별받거나 학생들 사이 편 가르기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초4 쌍둥이· 고1 어머니인 C씨도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의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다 들여다보고 영향을 받는다. 아무래도 선생님의 정치적 발언 등에 많이 영향 받지 않겠냐”고 걱정했다. 학부모단체 연합체인 학부모총연대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해당 공약의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선 특정 교사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져왔다. 2021년 서울 휘문고 교사는 천안함 함장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2019년엔 서울 인헌고에선 교사들이 반일 의견에 반론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일베냐”고 묻는 등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빚어졌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교사의 정치 발언 관련 민원은 총 60건이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되기 때문에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등 모든 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의 폭넓은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의 정치활동과 관련해선 여러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급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교육은 하되,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