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9개국, 인권재판소에 "범죄 저지른 이민자 추방 제약말라"

'차기 EU 의장국' 덴마크 총리가 주도…反이민 정서 고조 반영

유럽 9개국, 인권재판소에 "범죄 저지른 이민자 추방 제약말라"
'차기 EU 의장국' 덴마크 총리가 주도…反이민 정서 고조 반영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 9개국이 유럽인권재판소(ECHR)를 향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고 23일(현지시간) 유락티브, EU옵서버가 보도했다.
정상들은 공개서한에서 "외국인 범죄자 추방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국가적 권한에 더 많은 여지가 제공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CHR이 유럽인권협약을 유권 해석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유럽인권협약이 '범죄자'를 보호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취지다.
정상들은 "국제적 협약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때 옳았던 것이 내일의 정답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인권협약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1950년 유럽평의회에 의해 작성돼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서한은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주도로 작성됐으며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정상이 동참했다.
2019년 집권 이후 일명 '난민 제로' 정책을 추구해온 프레데릭센 총리 주도로 작성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시작되는 덴마크의 EU 의장국 임기 중 이민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EU옵서버는 해설했다.
최근 유럽 각지에서 들끓는 반(反)이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ECHR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번 서한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려는 일부 국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단체 '피쿰'(Picum)도 "정상들이 진정으로 국민 안전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복지예산 삭감을 멈추고 돌봄 서비스에 투자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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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