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번 외친 이재명 "사법∙검찰개혁, 초기 힘 뺄 일 아냐"

대선을 아흐레 앞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벼랑 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3900자 정도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를 11번 언급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저작권자 따지지 않고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새 정부)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경제회복, 민생회복에 둬야 한다”며 경제 분야 중 민생경제 살리기가 새 정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서 시중 민생경제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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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 도입”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시급히 추진할 정책과 시간을 두고 추진할 정책을 밝혔다.

예컨대 경제 분야 중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기 어렵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진흥과 관련해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하는 것을 정하고 그 외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하는 것만 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규제개혁 담당 별도 기구를 만들겠다”라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새 정부 초기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과제는 그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 이 후보는 “중요하지만 초기에 주력해서 힘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항에 집중하면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 사회통합이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가 논란되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주도로 추진 중인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에 대해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권력을 남용한 정치 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겠다”고 했다. 그 대상에 대해선 “내란 행위 형사범죄 주요 공모자”라고 했다. 또한 “주요 임무 종사자 몇몇이 재판받고 있지만, 그 외에도 주요 임무 수행한 사람 많다고 본다.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내란 세력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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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빚 지지 않아 보은 인사 할 일 없다”

이 후보는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저는 누구에게도 빚 지지 않았기에 소위 보은 인사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인사의 최우선 고려 사항에 대해선 “(공무원은) 국민의 대리인, 일꾼이기에 국민에게, 주인에게 충직해야 한다”며 충직함을 들었다. 그 다음 기준으로 유능함을 언급했다. 추가로 남녀 성비와 지역·계층 안배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 국회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후보가 최근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장기 집권 의도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헌법에 ‘재임 중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쓰여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개헌 과정에서 그 조항도 바꿔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심을 거둬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외교 노선에 대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고 밝혔다. 다음 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 상황이 어지럽고 복잡한데 구체적 현안 의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꼭 그래야(참석해야) 할지 아닐지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는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냈고 (이준석 후보가 탈당한 것도) 밀려 나왔을 뿐”이라며 “결국 단일화할 것으로 보고, 그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중도층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데 대해선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하니까 (제가 왼쪽으로) 아주 되돌아갔다고 일부에서 공세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씩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윤성민.김자명([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