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늘린다더니…이·김 모두 “토론 때 거짓말” 맞고발

6·3 대선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각 후보 간 고소·고발전도 과열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없애자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이 TV토론이 한 번 끝날 때마다 쏟아진다.

지난 23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 이튿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서로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허위사실공표로 맞고발했다. 이 후보가 TV토론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 흘린 관계”라고 지적하자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된다. 또 걸리면 누범, 재범”이라고 맞받은 데 대해서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은 24일 회견을 열고 “극우와의 관계 청산을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는 적반하장 식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거론하며 상대방을 거짓말로 몰았다”며 서울경찰청에 서면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25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조성 사업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나경원·박성훈·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시흥시 유세에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 이재명의 경기도와 민주당의 시흥시가 큰 기업을 유치했다”고 한 데 대해 이준석 후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 상인들 속 터진다는 그 거북섬을 자랑하니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다. 국민의힘 측도 “거북섬의 현실은 이재명 정치의 축소판”이라며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결과에 대해 반성은커녕 자랑으로 포장하는 이 후보의 뻔뻔함”이라고 했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엔 김문수 후보가 유튜브에서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거부했다”고 발언한 게 거짓말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2012년 대선 부정선거론’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했다는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며 “투·개표 조작 차원에서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하겠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후보가 SNS에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올린 글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해운사 HMM 직원들이 회사의 부산 이전에 동의했다’는 발언도 허위라며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 간 상호 고발전에 6·3 대선 선거범죄 수사 중 허위사실유포 관련죄가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2일 기준 5대 선거범죄 단속 인원은 129명 중 허위사실유포가 104명(80.6%)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관련 고소·고발은 가장 흔하게 접수되며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공표죄 중 후보자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포되면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김성진.신혜연.전율([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