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표조작 언급 안해", 金 "전광훈 만나 안 울어" 다 거짓 [2차토론 팩트체크]

대선 막판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면서, 상대 공격에 내놓는 방어 차원의 답변들이 다시 진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25일 검증 가능한 주요 쟁점들을 팩트체크했다.

①이재명 “투·개표 조작 부정선거 언급 안 했다” : 거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3일 TV토론에서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적에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투·개표를 조작했다는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글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7년 1월 7일 SNS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투표소 수(手)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썼다.

이에 다음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자 이재명 후보는 같은 달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에 재판도 계류 중인데 심의를 하지 않는다”며 의혹 제기의 수위를 높였다.

②김문수 “전광훈 목사에 무슨 눈물?” : 거짓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 발언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전 목사가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영상이 있다”고 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유포죄로 또다시 지금 걸리면 아주 누범, 재범”이라고 받아쳤다.

하지만 김 후보가 전 목사와 관련해 울먹인 장면은 과거 영상에 그대로 남아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목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인 2019년 12월 29일 집회에서 김 후보는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다 눈시울을 붉혔고, 이에 전 목사는 “울지마. 괜찮아”라고 위로했다. 전 목사가 구속된 뒤 2020년 3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도 “전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울먹였다.

③김문수 “후쿠시마 원전 폭발한 것 아니다”: 거짓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김 후보의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해일로 전력 공급이 차단됐고, 후쿠시마 원전 1·3·4호기에선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지하수 등이 유입되면서 오염수 문제로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지난 3년간 정부 입찰에서 선정한 15개 풍력 산업 시설 중 중국산(터빈)은 2개밖에 없다”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준석 후보는 이에 “풍력발전 장비 대부분은 ‘택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중국 업체에서 기술을 도입한 한국 업체거나 중국 업체와 합작한 회사가 대부분”이라며 국내 풍력발전 업체 유니슨이 중국의 밍양에너지와 합작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④이준석 “중국발 미세먼지, 日에 영향력 2%”: 거짓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중국발 미세먼지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이 2%”라는 발언은 잘못된 수치를 인용했다. 2019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 공동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초미세먼지 중 25%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후보는 또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는데,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해외 연구사례를 수집ㆍ취합한 것으로 국내 생산 종이 빨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는 사실과 다른 근거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한 뒤에 외국인노동자 프로그램(TFWP) 프로그램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고 했지만, 캐나다는 2002년에 도입한 TFWP를 2013년에 폐지했다. 낮은 임금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현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⑤이재명 “성남의료원에 혈관 수술 인력 없었을 것” : 판단 불가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월 가덕도에서 피습됐을 때 본인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의료원 대신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것 역시 2차 TV토론의 쟁점이었다.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김 후보 지적에 이 후보는 “성남의료원은 혈관 수술하는 인력이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개혁신당 측은 “성남의료원에 심혈관센터가 존재했다”고 지적했으나, 성남의료원에서 혈관 수술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이태승 대한혈관외과학회장은 “목 혈관이 다쳤다면 처치가 복잡한 만큼 기본적으로 혈관외과가 맡는 게 맞다”라면서 “성남의료원에 혈관외과를 전공한 전문의는 없다”고 말했다. 전직 성남의료원 관계자도 “의료원 사정상 목 혈관 수술 등의 진료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또 다른 성남 의료원 관계자는 “꼭 혈관외과가 아니라도 외과 전문의라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충분히 처치할 수 있다”며 “의료원이라고 못 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창훈.김정재.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