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법안' 철회에…권성동 "李 당선되면 다시 시도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증원을 담은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곧바로 재판이 재개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어준, 유시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 후보가 바라는 대로 본인에 대한 범죄 행위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느냐”라며 “지금 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 장악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 후보의 낙선이야말로 민생과 법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기사를 링크하고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김어준 대법관법’을 철회했다”고 적었다. 그는 전날에는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박범계 의원이 직접 발표했으니 민주당의 진심”이라며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거 하고 나라가 더 망했단 평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조문규.조서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