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장악 베네수엘라 독재 '선거 붕괴' 속…집권당 압승

2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총선과 지방선거가 유권자들의 불신 속에서 치러진 가운데 여권이 압승했다. 장기 독재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선거 전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를 제거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야권이 선거를 보이콧했지만, 결국 정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날 국회의원 285명과 24개 주 주지사, 260명 주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및 지방선거를 실시한 결과,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82.68%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가 발표했다.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사회주의당이 24개 주지사직 가운데 23개를 차지했다.

외신은 지난해 7월 대선 때 뜨거웠던 열기를 이번 선거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수도 카라카스 등지의 투표소에 소수의 유권자만 나타났다”(AFP통신), “현장을 지키는 군인이 유권자보다 많았다”(AP통신) 등의 한산한 현장 분위기만 전했다. 실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기관 델포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투표 의향을 밝힌 유권자는 15.9%에 불과했다. 지난 대선 당시 투표율(57.90%)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선거를 앞두고 마두로 정권의 야권 탄압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란 풀이가 나온다. 지난 23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야권 주요 정치인인 후안 파블로 과니파를 선거 방해 음모 혐의로 체포했다.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세르비아, 파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참관인 70여명도 내정 간섭혐의로 연행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야권은 유권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에 불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왔다.

집권당인 연합사회당(PSUV)은 5년 전 총선에서도 반대 진영 참여를 막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PSUV는 득표율 69%로 총 277석 중 253석을 차지하며 입법부를 장악했다.

지난해 마두로 대통령의 3선 당선 확정으로 유권자들의 불신도 더욱 깊어졌다. 2013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임기 때 친정부 성향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를 구성했고, 이번에도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 다시 집권을 연장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2022년 대법관 수를 32명에서 20명으로 줄이면서 친정권 인사들 위주로 대법원을 재구성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선 이같은 독재 상황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선거는) 마두로 정권의 새로운 탄압 물결”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미주기구(OAS), 유럽연합(EU) 등은 베네수엘라의 선거 절차 투명성과 야권 참여 보장을 거듭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는 “마두로 대통령은 이미 신뢰를 잃은 선거를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다시 투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2018년 대선 부정 논란 이후 유권자들 사이의 냉소와 분노가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 공영방송 PBS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에 회의적이었다”며 “이번 선거가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AP도 “권력을 쥔 수도 카라카스의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선거에선 때아닌 영유권 논란도 격화됐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웃국 가이아나와 영토 분쟁 지역인 과야나 에세키바주(州)에서 투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가이아나가 실효 지배 중인 천연자원 부존 지역이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선거를 통해 자국 주권을 주장하고자 일방적으로 선거구로 설정했다. 이곳에서 주지사 1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가이아나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선거에 참여한 자국민을 반역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도 “가이아나의 영토 주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한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