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내 골든돔 실현 어려워…수조 달러 들수도"

WSJ, 공급 부족·기술 미비·천문학적 예산 등 문제로 지적

"트럼프 임기 내 골든돔 실현 어려워…수조 달러 들수도"
WSJ, 공급 부족·기술 미비·천문학적 예산 등 문제로 지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망 '골든돔'(Golden Dome) 구상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왜 트럼프의 골든돔에 3년은 부족한가"라는 기사를 통해 이 구상이 이른 시일 내에 완성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9년 1월까지 전면 운용하겠다고 공언한 골든돔은 지상과 해상에 배치된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포함한 우주 궤도상의 센서,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체 등 첨단 기술을 통합한 방어 시스템이다.
지상 레이더만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우주 센서로 추적하고, 미사일의 초기 상승 단계부터 타격을 가능케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WSJ은 이 가운데 지상에 배치된 요격체나 인공위성 센서 등 일부 현존하는 기술들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그 밖의 첨단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 많은 자원을 쏟아붓느라 골든돔 실현의 첫 단계로 꼽히는 '본토 내 미사일 배치'를 확대하기도 무리라는 진단이 우선 나온다.
서방 방위산업체들은 무기 수요 증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수백 곳으로 복잡하게 쪼개진 부품 공정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토드 해리슨 선임연구원은 "미사일을 짓는(build)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생산 중이라도 2∼3년 이내에 인도받을 수 있다면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돔 구상의 핵심인 우주 탐지·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과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골든돔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이런 요소들이 우주 궤도에 수천개는 배치돼야 하지만, 그 개발은 여전히 초기 단계다.
기존에 다양한 정부 조직들이 운영해 온 비밀 위성 탐지 시스템 등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통합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특히 골든돔 프로젝트에는 록히드마틴 등 전통적인 방위산업체들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성장한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참여하게 된다고 WSJ은 지적했다.
예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의 총 비용이 1천750억 달러(약 240조원)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8천310억 달러(약 1160조원)로 추산했다. 장기적으로는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기조를 반영한 포괄적 법안)에는 250억 달러(약 35조원)만이 반영돼 있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비용 및 기술적 난점, 일론 머스크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골든돔 구상의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에드 마키(민주·메사추세츠) 상원의원은 "(골든돔은) 금쟁반에 수십억 달러 선물을 담아 방위산업체들에 바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비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며 "이미 가진 많은 시스템을 잘 엮어내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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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