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뒤로 밀렸다…文과 달라진 이재명, 실용외교 전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국익·실용’ 가치를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북 정책의 비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 후보는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노선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선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선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인 위성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한·일 파트너십, 한·미·일 안보협력에 방점이 있고, 이를 기본 축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의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장인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확실히 실용주의적 접근이 보인다”며 “일본 문제도 사안별로 구분해서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점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에 뒀지만 이 후보는 대북 정책을 전체 4개 분야의 맨 마지막에 뒀다. 조 전 차관은 “국제적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국제연합(UN)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기 때문에 대북 문제는 좀 긴 호흡을 갖고 대응할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한·미 양국이 지난 2월 앞으로 ‘북한 비핵화’로 통일하기로 용어 정리를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도 공약에 넣지 않았고, 원론적이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룬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기 땐 남북 관계 개선이 주요 외교안보 과제였지만, 지금은 남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그만큼 중요도가 높지 않다보니 대북 정책 공약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이 코앞이니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북 정책에서는 로키(low key)로 가는 게 민주당 방침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대신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 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3축 방어체계는 이 후보가 앞서 발표한 10대 정책 공약에는 빠졌던 부분이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억제 체계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잘 쓰지 않던 용어다. 위 의원은 “(북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은 필요한 조건이지, 비핵화 달성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억지와 협상을 배합하는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후보는 군사적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한·중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적어도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을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며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장은 “이 후보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국익, 실용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덮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에서 ‘군의 문민통제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표를 얻기 위해 민간인을 쓰겠다는 얄팍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윤성민.심정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