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위증 혐의' 오스트리아 쿠르츠 전총리 항소심 무죄

'의회 위증 혐의' 오스트리아 쿠르츠 전총리 항소심 무죄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재임 시절 의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제바스티안 쿠르츠(38) 전 오스트리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스트리아 항소법원이 26일(현지시간) 쿠르츠 전 총리의 의회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쿠르츠 전 총리에게 8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쿠르츠 전 총리는 2020년 의회 국정조사에서 자신의 측근이 공기업 지주회사 수장으로 임명되는 데 개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가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그는 재판 뒤 "나는 수년간 이러한 혐의에 직면해 왔다. 수많은 재판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를 기정사실로 여기며 떠들썩하게 다뤘지만 결국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밝혀진 것은 내가 항상 말해왔던바, 즉 내가 조사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쿠르츠 전 총리는 2021년 자신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한 신문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재무부 공금을 지원했다는 부패 의혹이 불거지자 총리직에서 전격 사임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쿠르츠 전 총리는 이후 오스트리아 국민당을 탈당하고 현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정치적 재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국민 대다수가 그의 정계 복귀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쿠르츠 전 총리는 2003년 국민당에 입당해 연설 능력 등으로 주목받으며 2013년 27세로 최연소 외무장관에 올랐다. 특히 준수한 외모와 수려한 말솜씨로 '정계의 저스틴 비버'로 불릴 정도로 주목받았다.
그는 외무장관 시절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인기를 얻어 2017년 불과 31세로 총리에 취임하며 세계 최연소 선출직 정부 수반이 됐다. 2019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2021년 여론조사 조작, 공금유용, 위증 혐의 등 추문이 잇따라 터지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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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