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흔들기 철회, 위장전술이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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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등 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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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지지율 흔들리자 선회…불신 자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어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확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해당 법안에 대해 “나와 당의 뜻이 전혀 아니다. 당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히자 나온 후속 조치다. 사법부 길들이기 우려가 컸던 법안이 철회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민주당이 최근 요동치는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위장전술을 구사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법안들은 이 후보 사법 리스크의 부산물로 쏟아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이어졌다. 이 후보는 “사법부는 깨끗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당과 박자를 맞췄다. 불과 10일 전까지 계속되던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 최근 여론의 동향 때문이다. 이 후보 지지율과 보수 후보 지지율이 격차를 좁혔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자 과도한 사법부 압박에 대한 중도층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이 후보와 민주당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 법안까지 발의하며 공세를 이어가던 민주당은 어정쩡하게 멈춰선 모양새가 됐다. 사법부 독립의 원칙과 사법개혁의 명분이 오로지 대선후보 1인의 정치적 유불리와 연결돼 있었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법의 지배를 공기처럼 당연히 여기는 국민은 불신과 불안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논란이 되는 와중에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대선 정국의 불안한 현실을 보여준다. 법관 대표 126명 중 온·오프 라인으로 88명이 출석해 개의한 회의는 안건을 확정하지 못하고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하고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날의 핵심 쟁점은 사법부의 독립 문제와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였다. 상충하는 두 주제를 동시에 다루는 것 자체가 현직 판사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로 떠올라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어떤 의결을 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민주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근간이다. 대선후보들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흔들리는 사법부를 지켜낼 신념과 지혜를 보여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