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5개 안건 추가 상정…표결 없이 대선 뒤 재논의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지난 1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를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지만 입장 표명을 6·3 대선 후로 미루기로 하고 140분 만에 종료됐다. 대선을 8일 앞두고 법관 대표들이 이 후보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이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총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개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개혁이 대선 의제가 된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의결로써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전에 상정된 안건은 표결하지 않았다. 첫째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둘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안건이다.

역시 표결에 부치진 못했지만 현장에선 5개 안건도 추가로 상정됐다. 이 후보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재판 독립과 관련해선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다’는 안건이 상정됐다.

대선 후로 미룬 속행 회의는 추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기로 했다. 방식은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최종 상정된 7개 안건은 속행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가결과 수정 및 철회 여부가 결정된다.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은 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식 입장으로 표명되게 된다.





김준영.김자명([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