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앞세우고 북은 뒤로…이재명 “국익 중심 실용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핵심 노선으로 하는 외교·안보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것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 대중 관계에 대해선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대러 관계에 대해선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인 위성락 의원은 “한·미 동맹, 한·일 파트너십, 한·미·일 안보협력에 방점이 있고, 이를 기본 축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장인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보다 확실히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부연했다. 후보 시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우선시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이 후보는 대북 정책을 전체 4개 분야 중 마지막에 뒀다. 조 전 차관은 “유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라 하면서 대북 관계는 좀 긴 호흡을 갖고 대응할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했다. 지난 2월 한·미 양국의 용어 정리에 따른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도 약속하지 않았고, 원론적이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담았다.

이 후보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 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10대 정책 공약에서 빠졌던 ‘3축 방어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북핵 방어 체계)를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는 잘 쓰지 않던 용어다.

이 후보 공약 전반에 대해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과의 협상 시작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할지 등 각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기도 수원·용인·남양주를 돌며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했다. 용인에선 “윤석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외쳤다. 수원에선 ‘군의 문민통제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이 후보의 지역 공약집에서 해운회사 HMM의 부산 이전 공약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14일 부산 유세에서 “직원들이 동의했다”며 HMM 이전을 약속했지만, HMM 노조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윤성민.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