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7월부터 '초고령사회'…5년간 3.4조 쏟아 이것 늘린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실버ㆍ데이케어센터 확충에 나선다.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하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실버ㆍ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니어 공공일자리도 33만개로 늘리고 노인을 위한 시니어 주택도 2만3000가구가량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예산 3조4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이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이 3명 중 1명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서울시는 노인들이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실버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주ㆍ야간보호시설)를 재건축ㆍ재개발 시 공공기여로 확보하고 공공부지에 짓는 등 2040년까지 85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례를 놓고 오세훈 시장은 “요양시설은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 할 필수 시설로 서울시 입장은 단호하다”며 “이런 시설을 거부하는 곳은 주민편의시설을 유치할 때 우선순위에 밀리게 하는 등 페널티를 분명히 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복지부와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도 나섰다. 또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은 민간 실버ㆍ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해 2040년까지 140곳을 만들고,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 어르신 맞춤형 데이케어센터도 자치구별 2곳씩 총 5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도 나선다. 돌봄, 급식지원, 안전점검 등의 분야에서 2040년까지 노인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예정이다. 노인 여가 활성화를 위해 파크 골프장도 현재 33곳에서 150곳까지 늘린다.

또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인 ‘시니어 주택’도 2040년까지 2만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 분양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민간 참여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이전한 서초소방학교 부지,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 등 시유지를 활용해 시니어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품위 있게 노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