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북중러·이란, '가장 엄중한 적'…전략 마련하라" 법안 발의

민주당 쿤스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공화 의원도 동참

美의원 "북중러·이란, '가장 엄중한 적'…전략 마련하라" 법안 발의
민주당 쿤스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공화 의원도 동참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송상호 특파원 = 우크라이나전쟁 등을 통해 심화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4개국간 협력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다.
26일(현지시간) 미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쿤스 상원의원(민주·델라웨어)은 북·중·러·이란을 미국의 '가장 엄중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4개국 간 점증하는 협력을 교란하고, 대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을 개발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을 지난 22일 제출했다.
공화당 소속인 데이비드 맥코믹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 입법 추진의 모양새를 갖췄다. 법안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 전장에 병력을 파견하고, 탄도 미사일과 포탄 등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관계를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은 탄도 미사일, 잠수함 등과 관련된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중국은 대미, 대유럽 관계를 의식한 듯 러시아에 대놓고 무기 수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용으로도, 무기로도 쓰일 수 있는 전자제품과 반도체 등을 러시아에 대량 수출했으며,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싸게 도입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기관 수장인 올레흐 이바셴코는 26일 현지 국영 뉴스통신사 우크린폼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공장 20곳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라며 중국이 러시아의 군수공장 20곳에 화약, 부품 등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란은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과 드론 등을 공급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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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