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창원·울산·광주 시내버스도 멈추나…파업 위기 속 지자체 대책 마련 분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시내버스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사측과 교섭 중인 부산·울산·창원·광주 등 버스 노조도 28~29일 사이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다. 이에 각 지자체는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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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 부산 시내버스 ‘All STOP’

27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창원에선 이날 노사간 마지막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28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부산은 시내버스 2517대 모두 멈춘다. 울산은 전체 889대 중 702대(79%), 경남 창원은 705대 중 669대(95%)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앞서 수차례 이어진 노사 협상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가 결렬,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번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현실화하면 울산에선 2019년 이어 2번째 파업이다. 창원은 지난 5년 사이에만 3번째다. 2023년에는 창원 시내버스 운행이 하루 동안 멈춘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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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창원도 버스 80~95% 멈춰…광주는 29일 파업 가능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조도 오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8일 예정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릴 노사 2차 조정 회의가 분수령이다.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광주에선 시내버스 1041대가 운행을 멈춘다.

다만, 인천·경기 시내버스 노조는 다음 달 11일까지 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상태다. 대구에서는 28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주는 파업 의견엔 동조하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는다고 한다. 충북, 충남, 대전에선 별도 파업이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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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에 기본급 인상까지…교섭 난항 이유

파업 우려가 큰 지역의 시내버스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체계 개편 여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노조는 ▶기본급 8.2% 이상 ▶정년 연장(63세→65세) 등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면 법정 수당, 퇴직금 등이 오르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시 재정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임금상승률 최대 18%)하고 기본급도 인상하면, 20~26% 정도 임금이 오를 것으로 각 지자체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지역별로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지자체는 지금도 준공영제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부산시는 한 해 약 3000억원을 버스사에 지원 중이다. 창원시도 2021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투입한 재정이 2021년 639억원, 2022년 861억원, 2023년 842억원, 2024년 856억원으로, 매년 800억원 넘는 재정을 투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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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료 전세버스 투입에 철도 증편

이에 따라 노조 파업 돌입 가능성이 큰 지자체들은 비상수송대책을 준비 중이다. 부산시는 도시철도와 마을버스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전세버스 200대를 투입한다. 임시 정류소에서 인근 도시철도역까지 승객을 수송하는 방식이다. 요금은 무료다. 도시철도·경전철도 평일 각각 50회, 10회씩 증편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1시간 연장 운행한다. 시는 법인·개인택시 조합에 쉬는(운휴) 택시를 최대한 줄이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버스 정류소에서도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이를 택시 승강장으로 개방한다. 한시적으로 승용차요일제와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해 승용차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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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까지 합승 가능 택시 배치…등하교 시간도 조정될 듯

창원시는 주요 간선 노선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버스 170대와 관용버스 10대를 투입한다. 또 1000원 비용으로 탈 수 있는 임차택시 300대도 지선 노선과 읍면 지역에 배치한다. 노선이 같은 승객 4명까지 임차택시에 합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평상시 대비 46%(간선 기준) 수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수준에 그쳐,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시도 파업에 대비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개방, 승용차 요일제 해제, 휴무 택시 운행 확대 등을 대책을 세웠고, 광주광역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 창원에선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도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기업, 기관, 학교에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인 조정을 요청했다. 부산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학교 재량으로 등학교 시간을 자율 조정하기로 했다.



안대훈.김윤호.김민주.황희규.백경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