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입법부와 밀착한 셈”…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론 [현장에서]

" 결국 일부 법관의 뜻이 과다 대표됐다는 방증 아닌가. "

26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본 A 판사의 관전평이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과속’이라며 일부 법관의 문제 제기로 소집된 임시회의가 결국 안건을 표결하지 않고 결론을 대선 후로 미룬 데 대한 탄식이다. A 판사는 “법관대표회의가 무슨 조직인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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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법농단 땐 탄핵 촉구했는데…회의론 왜 나오나

이번 회의는 여러모로 이례적이었다. ‘판사는 다른 판사의 판결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불문율과 달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소집됐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라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같은 글이 시작이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당력을 모아 대법원을 공격하는 도중 일선 법관의 합류로 대중의 관심은 집중됐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8~9일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126명 중 과반인 70명이 반대했음에도 개의 요구 정족수인 찬성 26명을 채워 회의 소집을 강행했다.

그러자 ‘법관대표’가 아닌 일선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가 소속 법원 전체의 뜻을 반영해 의견을 내야 하는지, 대표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른바 기속 위임이냐 자유 위임이냐 논쟁이다. 코트넷엔 “임시회의 소집과정에서 법관대표들이 각자 대표하는 대상 법관들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아울러 2018년 사법 농단 사태를 떠올리는 이도 많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나아가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안건을 가결한 사례다. 이로써 법원은 대대적 검찰 수사를 받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전부 무죄로 항소심 중이다.

법원 안팎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식 회의체가 된 후 주로 진보 성향 판사가 의장을 맡아서다. 전임인 함석천 부장판사 1명을 빼곤 현 김예영 의장을 포함한 역대 모든 의장이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중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 가결 당시 의장이었던 최기상 전 판사는 현재는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법원 내에서 의결한 판사가 민주당 텃밭(서울 금천)에서 공천 받고 배지를 단 모양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 독립을 명분으로 생겨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작 입법부와 밀착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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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정치성은 언제나 악덕”

이번에 열린 임시회의의 무산을 두고도 뒷말이 많다.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판사들이 본인들 의견을 사법부 전체의 뜻으로 포장하려 했으나, 반대 의견이 많자 부결을 우려해 표결조차 못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 정권을 잡은 뒤 다시 분위기를 업고 표결을 밀어 붙이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속행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해당 결론을 주도한 판사가 정치에 뜻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최기상 의원이 2020년 법복을 벗고 총선에 뛰어들 당시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법관의 정치성은 방향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썼다.

이번 회의에 채택 안건 중에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 상고심 선고일을 지정할 때까진 아무 문제 제기 않다가 유죄 취지 판결이 나자 “신속 재판이 문제”라며 진영에 가세한 판사들이 과연 일선 법관들의 뜻을 대변한 건지, 자기 정치를 하며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하는 건지 따져볼 때다.



김준영.김자명([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