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해수부,'中 서해 중첩수역 일방행위' 대응 합동회의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일방적 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회의 후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중측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22일 오전 1시부터 오는 28일 오전 1시까지 잠정조치수역(PMZ) 내 3개 구역을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3개 구역은 대부분 PMZ 안에 위치했고, 이중 2개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도 겹친다. 바다의 국경선이라 불리는 PMZ 구역에선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2018년 PMZ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선란 2호까지 추가 설치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24일 PMZ 내 중국이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한 데 대해 “중국 측이 PMZ에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며 “이번 중국 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