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제조 2035' 수립 중…반도체 우선 지원"

중국이 향후 10년간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의 자립에 중점을 둔 새로운 버전의 ‘중국제조 2035’ 계획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 강국 전략인 ‘중국제조 2025’의 성공에 고무된 중국이 반도체 장비 등 차세대 산업에서 우위를 굳힐 경우 한국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표 정책인 ‘중국제조 2025’의 다음 계획을 중국 관리들이 수립하고 있다”며 “반도체 칩 제조 장비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방국가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제조 2035’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무역 불균형 등의 비판을 피해갈 것이라는 취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015년 5월 20일 제조 강국 전략 ‘중국제조 2025’를 수립했다고 1·3면에 보도했다. 전체 취지와 문답으로만 이뤄진 기사는 2025년까지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2035년까지 세계 제조 강국 진영의 중간수준으로 올라서며, 2049년까지 세계 제조강국의 선두를 차지한다는 3단계 전략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제조 2.0은 물론 3.0을 예고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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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35’ 한국 반도체 우위 위기

‘중국제조 2035’가 한국 반도체를 정조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년 전 계획에서는 10대 중점 분야의 하나로 차세대 정보기술(IT)을 꼽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를 꼭 집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반도체 장비·소재·설계 자립에 성공하고 인공지능(AI)·자동차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갖출 경우 한국 반도체 시장이 중국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제조 2035’의 등장으로 미·중 경쟁도 격화할 전망이다. 중국의 산업 정책이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중국 경제의 재균형을 촉구해온 미국의 요구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중국의 차기 제조업 청사진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이 공개되는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정협) 앞뒤로 공개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첨단 제조업 지원에 나섰다. 지난 19일 허난성 뤄양의 베어링 공장을 시찰한 시진핑 주석은 “제조업은 반드시 합리적인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현대 제조업은 과학기술 능력과 떨어질 수 없으므로 자주혁신의 발전 경로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버전의 ‘중국제조’의 세부 사항은 아직 변수가 남아있지만,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내수 비중의 양적 목표를 설정할지 아직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책결정자들은 향후 5년간 증가할 외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중국 역시 자신의 제조업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우주·자동차·반도체·태양광·고속철도·신소재·제약·로봇·농업기계 등 10대 중점 영역의 획기적 발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중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은 ‘중국제조 2025’가 기본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선업에서 중국은 세계 신규 선박의 70%를 수주하고 있고, 전 세계 순 전기자동차의 2대 중 1대가 중국산이며, 태양광 발전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를 달성했다며 성공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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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제조업 수출액 격차 10년만에 3배로

미국의 평가도 같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상원의원 시절 발표한 보고서 ‘중국이 만드는 세상: ‘중국제조 2025’ 9년 후’에서 ”미국은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중국산 제품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역 장벽을 세우기 위한 긴급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수출액 격차는 10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3월 11일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중국제조 2025’ 평가 세미나에서 차이퉁쥐안(蔡彤娟) 거시연구부 주임은 “2015년 중국의 제조업 수출이 2조3000억 달러(3152조원)에서 2024년 3조6000억 달러(4934조원)로 늘어나는 사이 미국은 1조5000억 달러(2056조원)에서 1조4400억 달러(1974조원)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격차가 1096조원에서 2960조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1174억 달러(161조원)였던데 비해 미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570억 달러(78조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경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