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토론 주도한 권영국…김문수 “31명 줄탄핵” 이재명 “41번 거부권”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3차 대선 TV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개헌 방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비상 계엄 요건을 강화나 '이익균점권' 도입 문제에 대한 입장은 갈렸다.

◇개헌
▶이재명=“첫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계엄의 요건은 엄격히 강화하고 대통령 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 ”

▶이준석=“역대 대통령 모두가 개헌을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킨 적은 없었다. 권력구조 개편을 양당에 맡겨놓으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을 시도할 것이다.”
▶권영국=“김 후보에게 묻는다. 5·18 정신의 헌법 명시가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다. 동의하나.”
▶김문수=“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

▶권영국=“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사후에 국회 동의를 얻는 것에 동의하나.”

▶김문수=“계엄은 경찰력으로 안 될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권영국=“대통령 탄핵 시 직무대행은 한덕수 같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문수=“행정에 대한 기본이 안 된 질문이다. 대통령이 유고되면 국회의장이 대행한다는 건 어느 나라에도 없다.”

▶권영국=“적어도 비상시에는 선출직인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문수=“헌법에 대해 몰이해한 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권영국=“이재명 후보, 기후정의 실현을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전적으로 공감한다. 제 개헌 공약에도 들어 있다.”

▶권영국=“불평등 타파를 위한 대책으로 이익균점권을 헌법에 복원해야 한다.”

▶이재명=“사회 문제의 원천은 불평등과 양극화이지만 헌법에 이익균점권을 넣는 것은 엄청난 사회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법리스크

▶김문수=“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다. 온 주변이 비리로 감옥에 투옥됐는데 대통령이 돼서 잘 할 수 있나. 사퇴하는 게 맞는다.”

▶이재명=“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하니까 그런 것이다. 구체적 증거를 대봐라.”
▶김문수=“법인카드 문제는 유죄 판결이 났고,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8월을 받고 감옥에 있다. 더 무슨 증거를 원하냐.”
▶이재명=“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려고 한다. 정치자금 사건으로 김 후보 캠프 사람들도 처벌 받았는데, 김 후보 말대로라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김문수=“제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데 저는 처벌을 안 받았다.”

▶이준석=“이 후보가 측근이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논리라면 타격을 받을텐데 급급해서 아무 말이나 한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많다.”


◇당내 민주주의
▶이준석=“이재명 후보는 당헌 같은 것도 바꾼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보면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되게 돼 있다. 이 후보가 1심 유죄가 나오자마자 당헌 80조가 삭제됐는데, 위인설법이 아니냐.”

▶이재명=“남의 당 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허은아 대표를 강제적으로 (사퇴) 조치를 하지 않았나.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 부패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안다.”

▶이준석=“허은아 대표는 이 후보에게 ‘매표 표퓰리즘’, 한국산 (우고) 차베스라고 했고 김용남은 대통령이 아니라 성남시장 자격도 없다고 했다.”


◇거부권·탄핵

▶김문수=“이재명 후보는 다수 정당을 발판으로 대통령도, 총리도,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며 31명을 탄핵했다.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는 독재다.”
▶이재명=“(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41번이나 행사했다. 우리가 탄핵을 서른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13명인가 14명인가 이 정도 밖에 안 될 거다. 그리고 대통령은 탄핵 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