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고용률 1위의 그림자…생산적 시니어 활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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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서 저숙련 단순노무직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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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 업무 관련성 살려 취업하게 도와야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7.3%였다. OECD 평균(13.6%)의 2.7배 수준이다.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25.3%)보다도 월등히 높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오랫동안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일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노인 고용률 1위의 속내를 뜯어보면 서글프다. 취업자 절반 이상이 은퇴 전 업무와 관련 없는 일자리에 재취업(53.2%)해 영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저숙련·단순노동을 하고 있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61.2%)이다. 3명 중 1명은 단순노무직(35.4%)에 종사한다. 취업자의 절반가량(49.4%)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이처럼 열악한 상황을 감수하고 취업 전선에 다시 뛰어드는 건 느슨한 사회안전망을 비롯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38.2%)은 2023년 기준 OECD 최고 수준이다. 연금을 받아도 형편은 팍팍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80만원가량이다. 2024년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134만원)에 못 미쳤다. 생계를 유지하기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재취업에 나서고 노인 고용률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했다. 시니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고, 기존의 업무 관련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년기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을 선택해 계속 고용을 위한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노인 고용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초고령층의 빈곤율은 높지만 1950년 이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은 낮아지는 만큼, 수급 기준을 높이는 대신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인 빈곤과 열악한 고령층 취업 상황을 개선해야만 노인 고용률 1위의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를 지울 수 있다. 고령층의 전문성을 사장하지 않고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논의와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