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SNS 사전 심사 의무화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SNS 심사를 준비할 때까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지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로는 F, M, J 등이 명시됐다. F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고, M비자는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취득한다. 또 J비자는 교환 연구자와 학생 등에 해당되는 비자다. 다만 유학생 비자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이미 예약이 완료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反)유대주의 또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지자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상대로 SNS 심사 요건을 도입한 상태다. 이어 시위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고, 이번엔 아예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SNS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 자체를 까다롭게 할 계획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더 (취소)할 것이고, 손님으로 와서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는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코가 확보한 전문엔 SNS와 관련해 어떤 심사를 검토할지에 대해선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언급됐다고 한다. 폴리티코는 “향후 심사 대상이 반유대주의뿐 아니라 반미 또는 반트럼프 관련 SNS 게시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비자 발급 단계에 SNS 검증 과정에 추가될 경우 학생들에 대한 비자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비에 재정적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주요 대학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는 폴리티코 보도를 부정하지 않았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도 “만약 그것(기사에서 거론한 국무부 전문)이 존재한다면 이는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학생이든 누구든 미국에 오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향후 학생 이외에 다른 비자 발급 과정에서도 SNS의 사전 검열 등의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은 28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국무부는 2019년부터 비자 신청자들에게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정보를 받고 있다"며 "비자 신청은 계속 받고 있지만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