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증원·검사 파면제' 최종 공약에 담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검사징계 파면제도 도입을 포함한 검찰개혁,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대선 공약집에 담았다. 이밖에 대통령 4년 연임, 국방부장관 문민화, 벤처·스타트업 R&D(연구개발) 예산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공약집에는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민주당이 내건 주요 키워드는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국민 모두의 ‘행복’이다.

‘회복’과 관련해서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 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국회의 협치 체계 구축을 통안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군대와 검찰·사법개혁의 완수를 약속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에는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확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법조 일원화 확대도 내걸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 등이 공약집에 담겼다.

민주당은 국방장관 문민화,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4군체제 개편 등의 국방개혁도 공약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남북 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9·19 군사 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장’ 비전의 주요 과제로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성장 기반 구축, 공정 경제, 지역 균형 발전, 기후 위기 대응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체제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등이다.

‘행복’ 비전으로는 생활 안정, 생활비 절감, 가계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노동 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로 수질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고,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진짜성장론’을 위한 5대 전략도 세웠다.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이다. 아울러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실현으로 '5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경제 강국, 외교·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 등 5대 강국 건설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이 담겼다”며 “미래를 전도할 전략산업을 키워 기술 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