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집 발표…대법관 증원 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 공약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명분 아래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상고심 개선책 중 하나로 거론돼 오던 대법관 증원 카드를 수면 밑에서 끌어올렸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김용민 안) 뒤에 10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장경태 안)과 대법관 3분의 1을 비법조인으로 하자는 법안(박범계 안) 등이 잇따르면서 법조계와 학계의 반발이 커지자 이 후보는 지난 23일 “자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 자체는 공약집에 못 박은 것이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외에 탄핵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징계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검사는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후보의 공약집엔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인공지능(AI) 육성이 비중 있게 실렸다. 이 후보는 “AI 3강 도약”이라는 목표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의힘 AI 공약과도 비슷하니 열심히 협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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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미표심 공략…“주주권 침해 땐 패가망신”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기본사회’와 관련해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정도의 내용만 담겼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 많이 뺐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만 포함됐다. 이 후보는 기재부 개편에 대해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금융정책 부문이 해외 금융 부문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 부문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는 등 뒤섞여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 개방도 공약집에 담겼다.

최인호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대법관 증원 공약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TV’로 생중계된 ‘K-이니셔TV-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하는데,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의 소액주주 의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하면 안 할 것”,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알았으면 더 세게 할걸 그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 선언한 데 대해선 “내란 세력과의 연합이라니 황당하다. 국민이 과연 누구를 청산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다.





윤성민.강보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