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에 전쟁범죄 체포영장 추진"

"요르단강 서안에 정착촌 건설로 전쟁범죄 저질렀는지 검토"

"ICC,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에 전쟁범죄 체포영장 추진"
"요르단강 서안에 정착촌 건설로 전쟁범죄 저질렀는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정치인들을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CC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법원은 이스라엘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요르단강 서안에 이스라엘인 정착촌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체포 영장 청구는 성 비위 의혹으로 휴직 중인 카림 칸 ICC 검사장 대신 직무 대행인 두 명의 부검사가 결정하게 된다고 WSJ은 전했다.
요르단강 서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도로 팔레스타인의 제한적 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민족주의적 성향의 유대인 정착민들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 지역에 정착촌을 세워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스모트리히 장관과 벤-그비르 장관은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권 확대를 옹호하고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전체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 모두 서안지구 정착촌에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해 새롭게 체포 영장이 청구되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권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칸 검사장은 작년 5월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 법원은 같은 해 11월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영장 청구가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을 고려할 때 칸 검사장 없이 이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칸 검사장은 지난해부터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ICC 내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휴직을 결정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 제재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칸 검사장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ICC 관계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정치인들에 대해 새롭게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 미국을 자극해 미국 금융 시스템과의 단절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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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