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나는’ 노동정책 각 세운 이·김…일자리 해법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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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검증

‘소년공’ 이재명과 ‘노동운동가’ 김문수.

‘노동’은 두 대통령 후보의 인생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다. 그만큼 공약에서 뚜렷한 색채가 드러난다.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등 주요 쟁점마다 두 후보의 입장 차는 극명하다.

근로시간 정책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축’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유연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해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도 주 4.5일제를 제시했지만, 주 40시간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두 후보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다. 이 후보는 노동조합 측이 꾸준히 요구해온 노란봉투법 입법을 공약에 포함했다. 이 법은 하청업체가 원청과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대선에서도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는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김 후보는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차등 적용해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이 후보는 “사업자들이 ‘잘못하면 나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된 뒤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현행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년 정책도 시각차가 분명하다. 이 후보는 노동계가 추진하는 법적 정년 연장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에 담은 반면, 김 후보는 법적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임금을 조정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일자리 공약이 보이지 않는 점은 한계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천적 정책보단 각자의 ‘표밭’인 노동계와 기업을 의식한 진영 논리 중심의 노동 공약만 많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을 통해 총 20만 명의 AI 청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만 제시했다. 이 후보 역시 AI 미래 인재 양성과 청년·지역 중심 고용정책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목표 수치나 실행 방안은 빠져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제가 워낙 좋지 않아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정책 방향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김연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