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미성년자 선거 벽보 훼손… 부산선 초등생도 송치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청소년에 의한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벽보에 구멍을 낸 초등학생 사건이 법원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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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구멍 낸 5학년, 가정법원 송치

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A군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중 벽에 붙은 이재명 후보 벽보를 찔러 구멍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범행 의심 장면을 확인한 경찰은 학부모와 동석한 상태에서 A군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벽보ㆍ현수막 훼손 땐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14세)이지만, 경찰은 A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이 경우 A군은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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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ㆍ세종서도 10대 벽보 훼손 범죄

경찰에 따르면 부산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46건을 포함해 전날까지 부산에서 신고 접수된 벽보 훼손 사건은 70여건이며, 이 가운데 A군 같은 미성년자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상당수라고 한다.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8일 제주시에서 초등학생 2명이 학교 근처의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날 서귀포시에서 훼손된 벽보도 중학생의 소행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세종시에선 라이터나 담뱃불로 선거 벽보를 그을린 고교생 등 10대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장난삼아 한 일이더라도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입건이나 가정법원 송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