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40년 기후목표 완화 가닥…"유연성 부여할 듯"
"90% 감축 목표 유지하되 산업계는 예외, 탄소배출권 대체도 허용"
"90% 감축 목표 유지하되 산업계는 예외, 탄소배출권 대체도 허용"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040년 기후목표를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월 2일 발표할 2040년 기후목표에 목표 이행시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산업계 배출량 감축 목표치는 '90% 미만'으로 설정하고, 회원국이 직접 감축 대신 탄소배출거래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90%를 채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특정 부문에 대한 배출량 감축 요건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고 복수 당국자들은 전했다.
2040년 기후목표는 2021년 발효된 EU 기후법의 개정안 초안 형태로 발표된다.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기후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27개 회원국은 국가별 이행 계획을 세워 집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집행위는 그간 2050년 탄소중립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높은 에너지 비용과 미국발 관세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국과 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됐다.
애초 집행위가 지난해 회원국들에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90% 감축하자는 권고를 발표하고도 정작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 발표가 계속 미뤄진 것도 이런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개정안 발효를 위해선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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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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