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원자력 기술개발 체계 개편, 오늘 아닌 미래를 바라봐야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을 재조명하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4세대 원자로 등 첨단 원자로는 물론 원자력 이용의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도 주목받는 이슈다. 특히 지난 5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원자력 부흥을 위한 4개 행정명령에는 군사시설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첨단 원자로 이용 추진, 핵연료 공급 보장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추진 등이 담겨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우리의 원자력 기술개발 체계도 전환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자력 기초기반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에 필요한 이용기술 개발을 각각 담당한다.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는 기초기반연구 중심이지만 성숙 단계에선 이용기술 중심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나라 원자력은 기반기술에서 이용기술 중심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과기부는 지난 20여년 간 스마트 SMR을 개발해 표준설계인가를 받고, 상업 실증 단계에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분야에선 10여년간 건식재처리기술을 개발해 왔다.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산업 적용을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 일부 제4세대 원자로 개발도 실용화에 나서야 한다. 과기부가 개발한 원전 안전과 해체 기술도 산업 적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과기부도 실용화를 위해 스마트 SMR 수출 추진 등 많은 노력을 했다. 이제는 체계 개편을 통해 산업부가 이런 연구를 주관하고 후속 실용화를 맡아야 할 때다.

산업부는 과기부가 키운 연구의 결실을 받아 산업 진흥에 활용하고, 과기부는 미래를 바라보고 기초기반 확충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핵연료, 재료 등 원천기술과 미자립 첨단 원자로 기술, 핵융합 연구, 연구로와 방사선 기술, 후속 세대 원자력 연구인력 양성과 원자력공학 대학 연구의 활성화다. 미국은 일찌감치 원자력 개발을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국립연구소는 이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후방 기지로 삼았다. 과기부가 기초부터 산업 적용 연구까지 주관하는 체계로는 산업으로 기술 확산은 어렵다. 과기부는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10년 후 미래를 보고, 대학은 20년의 미래를 상상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자력 기술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

기술개발 1단계가 도입기, 2단계가 발전기라면 지금은 탄소중립을 선도할 기술 도약의 원자력 3.0 시대다. 신정부에서는 2050년을 바라보고 원자력 산업과 기술의 도약을 위해 국가 기술개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