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의 ‘지방살리기' 묘책…‘고향 주민’등록으로 “인구 늘리자”

‘지방 살리기’를 대표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고향 주민 등록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이시바 총리가 지방살리기(地方創生)를 위해 자신의 거주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고향 주민’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만드는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인구 감소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 ‘등록’하는 형태로 ‘관계 인구(関係人口)’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관계 인구란 현재 거주지 이외의 지역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인구를 의미하는 말로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간 지역을 찾는 교류 인구와 해당 지역에 사는 정주 인구와는 달리 한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관계 인구’를 늘려 지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7년여 남짓 고민해온 일본 정부가 찾아낸 묘수가 바로 고향 주민 등록제란 의미다.

‘고향 주민’의 얼개는 이렇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 소도시 등에 등록하도록 한 뒤 해당 지역의 다양한 시설을 주민처럼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이점은 있다. 다양한 행사 등의 정보를 알릴 수 있고, 자원봉사 모집도 할 수 있다. 지속해서 고향 주민이 해당 지역을 찾아오도록 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향 주민은 1억명.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1억2380만명.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고향 주민으로 등록해 다른 지방과 인연을 맺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는 2034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이시바 정권의 이런 구상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살리기를 위한 일본의 고민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인구 감소 문제로 고민하던 일본은 2006년 ‘고향세(ふるさと納税)’ 제도를 고안한다. 도쿄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세수부족이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거리가 됐다. 2008년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향세가 시작됐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를 고민하던 한국 역시 이런 제도를 벤치마칭해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이번 고향 주민 제도 외에 일본 정부가 청년의 지방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고 전했다. 지방 이주 지원 대상을 농림수산업 및 의료, 복지 종사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앙 부처의 지방 이전을 위해 지방으로부터의 ‘제안’도 받기로 했다. 또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 투자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도 이번 기본 구상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