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없는 안보회의서 대중 견제 '오션' 띄운 日...새 정부에도 질문 던졌다

일본이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무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오션(OCEAN·One Cooperative Effort Among Nations)’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존에 제안한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에서 군사적 색채는 덜어냈지만, 사실상 이름만 바꿔 미국의 ‘대중 견제 올인’ 기조에 적극 발맞추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이에 따라 미·일 동맹 주도의 역내 대중국 압박 구도에 동참할 것인지 여부가 당장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 출범할 정부가 맞닥뜨릴 주요 안보 현안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일본 방위성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1일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역내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언급하며 “오션 아래에서 각국이 손을 잡고 대화를 거듭해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그 중심에 계속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션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크게 내려다보면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만들어 가자는 방향”이라고 부연하며 “미국 등 각국과 대화를 한 결과 내가 제안한 오션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의 오션 구상은 “공산 중국” 억제를 국방 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동맹·우방국들의 기여 수준을 높이려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기조연설에 대한 호응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3월 말 헤그세스 장관이 방일했을 때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작전 및 전쟁구역(전구, 戰區)으로 묶는 원 시어터 구상을 처음 제안했다(아사히신문 4월 15일 보도). 오션은 용어만 순화했을 뿐 동일한 구역의 안보 협력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원 시어터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본 국방수장이 이를 제안한 것 자체가 대만해협 유사시 공동 군사 대응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원 시어터 구상의 경우 ‘육상·해상·공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하는 전구 하에선 필연적으로 주적(主敵)을 상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은 물론 역내 파트너들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션은 한국까지 포함하는 구상이다. 하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이 오션을 띄운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 한국 국방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내정치적 혼란 등으로 한국이 빠진 아시아 주요 안보 행사에서 한국의 안보 태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상을 일본이 선제적으로 띄운 것이다. 일본은 대중 견제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역내 안보 구상을 미·일 동맹이 주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국 역시 이에 동참할 것인지 질문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차기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거나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인다면 한·미 동맹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미·일 주도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헤그세스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동맹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식 접근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문언상으로 한반도 방어 만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내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한국이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은 안이한 태도”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동맹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미 측의 전략적 목표와 우리 국익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게 과제”라고 조언했다.

미 측의 요구 사항은 복합 청구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재편하려는 인태 전략에 한국이 적극 호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액-전시작전통제권 전환-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이어지는 ‘안보 홀로서기’ 패키지를 강요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현재 약 8 만명 규모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하고, 회원국들에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사한 논리가 동일하게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헤그세스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호주의 국방예산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GDP의 2.5% 수준에서 3.5%까지 증액하라고 요청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유정.이근평([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