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잘못…주주 배상 책임 없어”

한국소비자원의 7년 전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발표는 잘못이지만 이후 주가 하락 손실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장사 내추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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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포함’ 보도자료 낸 소비자원… 이후 주가 폭락

내추럴엔도텍은 토종 약초인 백수오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1일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중장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백수오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의 대부분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수오 제품 32종 가운데 21개에서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나머지 8개 제품은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백수오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었다.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같은해 6월 “일부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되긴 했으나 혼합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내추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내추럴엔도텍 주가는 소비자원 발표 전 8만6000원대에서 한 달여 만에 10분의 1인 8500원으로 급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2018년 “충분한 조사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했고 손해를 입혔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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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가짜 백수오 사용’ 암시는 잘못…주가 하락 책임은 X”

그러나 1심‧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당시엔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썼을 뿐이고, 과학적 합리성이 없는 우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도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표가 위법하더라도 직접 피해자는 회사이지 주주인 원고들의 주가 하락 손실은 반사적 손실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배포 자체는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발표 당시에는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점만 조사됐고, 제품에 포함된 양이나 혼입 경위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는데도 ‘의도적으로 원료를 대체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그로 인해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김정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