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로 하향…미국에 이어 낙폭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로 전망했다. 직전 전망(3월)보다 0.5%포인트 낮춘 수치다. 앞서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제시한 것보다는 높지만, ‘관세 전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과 기업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OECD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OECD는 앞선 3월 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기존 전망(지난해 12월) 대비 0.6%포인트 낮춘 1.5%로 전망했는데, 이번에도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2.2→1.6%, 0.6%포인트 하향) 다음으로 낙폭이 컸다. OECD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가뜩이나 취약한 내수에 타격을 입혔다”며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는 기대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향후 성장률 전망을 어둡게 한 큰 요인은 관세다. OECD는 “한국은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대한 무역 노출도가 상당히 높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행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분기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단 OECD의 이번 전망은 5월 7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추산된 수치다. 이후 있었던 무역 갈등 완화 조짐이 반영될 경우 한국의 성장 전망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12일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한 관세율을 90일간 대폭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면서 불확실성도 전보다는 낮아지는 상황이다.

OECD는 정책 권고에서 “내수 부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통화 정책 완화가 필요하며,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재정 지원도 적절할 수 있지만, 추가 지출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을 지속 가능한 경로에 놓겠다는 정부와 야당의 초당적인 약속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3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약한 가운데, 지출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여건도 살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OECD의 이번 전망은 한국은행(0.8%)·KDI(0.8%) 등 국내 기관보다는 낙관적이다. IMF(1%)와는 같은 수준이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직전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 내년에는 2%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9%로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경우 실효 관세율 상승,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성장이 상당히 둔화(slow significantly)하며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중국도 관세 인상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하지만, 재정 부양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며 기존 전망 대비 0.1%포인트 낮은 4.7% 성장률을 예상했다.



임성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