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성장,내수 부진, 통상 마찰…새 대통령 마주할 경제 난제

새 정부가 맞닥뜨릴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취임 첫해부터 0%대 성장률로 출발하는 데다, 내수 부진과 통상 불확실성까지 겹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기에 올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전망되면서 재정 여건마저 빠듯하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취임 첫해 0%대 성장률로 출발하는 정부는 외환위기(IMF) 때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는 3.3%, 문재인 정부는 3.4%, 윤석열 정부도 2.7%의 성장률로 임기를 시작했다. 0%대 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뿐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시에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라며며 “지금은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수준으로, 회복할 체력 자체가 훨씬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내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는 2021년 4.1%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2022년(2.7%포인트), 2023년(1.4%포인트), 2024년(0.1%포인트)으로 해마다 하락세다. 올해 1분기엔 -0.6%로 더 떨어졌다.

특히 올해 1~4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0.2% 줄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다. 1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전년보다 0.72% 줄었고, 폐업지원 신청은 64.2% 급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대응이 미흡한 가운데 누적된 위기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악 수준으로 평가되는 건설 경기 침체도 우려를 더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6.1%로 전망했는데, 이는 1998년(-1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여수산업단지 등 주요 제조업이 구조적 침체에 빠지면서 실물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시공사·증권사·저축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 형태로 PF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한 사업장의 부실이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나마 경기에 후행하는 실업률은 4월 기준 2.9%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하지만 체감 고용 상황은 악화일로다. 대표적인 게 ‘쉬었음 청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쉬고 있다’고 응답한 15~29세 청년은 50만4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50대 고용률도 12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고용 지표 자체는 정책 일자리 영향으로 좋게 나올 수 있다”면서 “문제는 새로운 산업이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보호무역 확산, 미·중 충돌 등 외부 변수까지 한국 경제의 어깨를 짓누르는 형국이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은 둔화세다. 5월 수출은 전월 동월 대비 1.3% 줄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부진하고, 대미 수출이 1년 전보다 8%가량 감소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출 전선의 사활이 걸린 ‘한미 관세협상’은 주어진 시간이 한달 남짓에 불과하다. 일본ㆍ인도 등이 미국과 협상에 속도를 내는 데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7월 8일 이후 더이상 유예는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근거로 ‘유예 기간의 유예’를 요청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기도 쉽지 않다.

이윤수 교수는 “지금은 경기 하강 국면에 구조적 저성장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를 풀어야 할 재정의 운신 폭은 과거보다 좁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날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지시했다. 당시(2017년)에는 14조3000억원 초과 세수를 기록해 재정 여력이 충분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세수 결손(부족)이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박근혜 정부 시절 30%대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는 50%를 넘보는 수준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가계·기업·정부 부채가 이렇게까지 쌓인 적은 없었다”며 “부채는 일정 수준까지는 성장을 견인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이 당선 직후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석진 교수는 “경제 정책을 100일, 1년, 5년 단위로 나누어 준비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수 교수는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정부가 돈을 풀어도 국민이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보다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심리가 회복되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연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