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확실] 일본 전문가들 "한일관계, 협력이 서로에 이익"

"국교정상화 60주년 새 공동선언 기대…후보에 대한 일본 측 불안감도"

[이재명 당선 확실] 일본 전문가들 "한일관계, 협력이 서로에 이익"
"국교정상화 60주년 새 공동선언 기대…후보에 대한 일본 측 불안감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역사 문제는 서로 성숙한 자세로 관리하면서 양호한 한일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전문가는 현 국제환경에서 한일 양국은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다.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공동 선언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음은 일본 전문가들과 전화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대학원 특임연구원
이 후보가 과거 일본에 비판적 발언을 해 걱정하는 일본 분들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일관계를 크게 바꾸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국제환경에서는 한일관계를 바꿔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 한미동맹 강화나 한미일 협력 기조는 계속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 이 후보도 최근 그런 기조로 말해왔다. 후보가 우선 경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현재의 한일관계를 크게 변경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우호적인 한일 관계가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새 정부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교과서 등 문제는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후보가 과거 센 발언을 했지만 대선 때보면 발언 수위를 자제했다. 역사 문제는 서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니까 새 정부 출범 후 일정이 촉박해 6월에는 어렵겠지만 후반기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수교 60주년 공동 선언 같은 것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와 비교하면 지정학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언은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후보가 이달 하순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한일 양국 외교가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외교가 문재인 정부 때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장단점을 취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10월 말에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열린다는 점에서 외교에서는 일종의 연속성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 보인다.

◇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이 후보는 실리를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보인다. 양호한 한일관계에서 이익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국제정세도 문재인·아베 신조 정권 시절과 전혀 다르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와 단순히 연결하는 것은 난센스다.
한미일 협력 기조도 유지할 것이다. 다만 한일 안보 협력은 그동안 이 후보가 언급하지 않아 이 부분은 걸린다.
앞으로도 사도광산이나 교과서 등 역사문제는 아무래도 양국 관계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 만일 교과서나 독도 문제를 강력하게 들고나오면 일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제는 양국이 어른스러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민 심리를 자극해서 지지를 얻으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한일 관계의 경우 단순히 양국 관계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국제적 환경에서 인식해야 한다. 국제 관계에서 한일이 협력할 사항이 많다. 한미일 협력 유지는 한국에도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무역을 지키는 게 양국에 도움이 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는 양쪽 정상이 다 참석하면 좋겠다. 이 후보의 경우 정권 출범 후 촉박한 일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된다. 양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면 한일관계에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다.

◇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
새 정부도 현 국제환경에서는 미일 중심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지만 이 후보를 둘러싸고는 일본에 두 가지의 불안감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진보 정권이 역사 문제를 들고나올 가능성과 후보 개인의 말투나 캐릭터다.
최근에는 후보가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며 절제된 메시지를 냈지만 말투라는 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실제 선거 과정에서도 "침략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과 싸울 것은 싸운다"고 말하는 등 안보나 경제·사회·문화 영역은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지만 영토나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취임 후에도 과격한 발언이 몇차례 나오면 정권 기반이 약한 일본 측 이시바 시게루 정권도 여론 때문에 한일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의 진보 정권은 역대로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인적 네트워크도 약한 편이었다.
따라서 영토나 역사 문제에 대한 후보의 발언이 앞으로 양국 관계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역사 문제에서 기본 원칙을 말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과격한 표현에 주의해줬으면 좋겠다. 역사나 영토 문제는 양국 간 해결이 어렵고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양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대결하더라도 갈등이 커지지 않게 서로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역사 문제가 다시 양국 간 큰 갈등 요인으로 불거질지는 올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문제 대응은 양국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할 수 있는 분야다. 주한미군 철수론도 얼마 전 기사화됐지만 한일 양국이 각개 격파로 미국과 안보 문제를 협상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다.
현재의 양국 관계는 어찌 보면 이상적인 상태다. 만일 보수 정부가 다시 들어서더라도 윤석열 정부만큼 일본에 우호적인 외교를 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왔다. 양국은 현재 경제 사회적으로는 서로 문제가 없다. 현재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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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