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최선안 내라” 벼르는 미국…한국 새 정부 시작부터 독촉장

다음 달 8일(현지시간)로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협상 대상국들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 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미 무역대표부(USTR)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상대국들에 미국산 공산품 및 농산물 구매에 대한 관세 및 쿼터 제안,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주요 분야에서 최선의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디지털 무역 및 경제안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서한이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 전달될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이 주요 대상국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인도와는 무역협정 합의가 임박했다고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 연설에서 “양국이 훌륭한 무역 상대가 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을 협상하고 있다”며 “미국과 인도 간 합의를 머지않아 보게 될 거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의 협상안을 받아보고 평가한 뒤 협의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 범위에는 해당 국가에 부과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해당 서한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 달 8일까지 여러 국가와 협상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며 “촉박한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관세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속하고 민첩하게 관세로 대응할 수 없다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에도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 갈등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가 이번 주중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저는 두 정상이 이번 주 대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