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방비 GDP 3.5%' 나토 요구 지지할듯"

"英, '국방비 GDP 3.5%' 나토 요구 지지할듯"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영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키어 스타머 정부가 이를 지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언론과 주요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새로운 국방비 목표에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자력 안보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GDP의 5% 수준을 요구하며, 나토는 2032년까지 직접 군사비 3.5%, 사이버 안보·군 이동성 인프라 등 간접비 1.5%의 목표 설정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통들은 블룸버그 통신에 영국 국방부가 스타머 총리에게 "다른 회원국 정상들이 국방비 목표에 동의한다면 영국으로선 이를 지지하지 않기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나토 국방장관들은 오는 5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릴 회의에서 새로운 국방비 목표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한 소식통은 스카이뉴스에 이달 말 정상회의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3.5%(의 목표 설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영국이) 나토가 우선이라는 전략 국방 검토 결과를 내놓고서 새 목표를 지지하는 마지막 회원국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스타머 총리는 전날 '전략 국방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국의 국방 정책에서 언제나 나토가 우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GDP 2.3% 수준인 국방비를 2027년 2.5%로, 다음 의회 회기엔 3%로 늘린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으나 3% 목표 시점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영국은 공공 재정에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증세 및 복지 삭감 정책으로 반발을 사고 있어 현재 목표로 제시한 국방비 증액과 새로운 국방 전략 계획을 이행할 재원이 충분한지부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비를 다음 의회 회기 중 3%로 올리면 2024년 기준 연 640억 파운드(약 119조3천억원)에서 850억 파운드(약 158조5천억원)로 늘고, 2035년 3.5%가 되면 1천억 파운드(약 186조4천억원)를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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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