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트럼프와 대중전략·대북억제력 빅딜 하길"

4일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대중 전략에 호응하는 대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확약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외교 분야에서의 중도 보수 노선을 취임 이후에도 일관성 있게 지속할지 여부를 향후 한·미 관계를 결정할 변수로 봤다.

중앙일보가 2일(현지시간)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브루스 베넷 랜드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맥 셸리 아이오와주립대 교수 등 미국의 외교·안보·정치 전문가들과의 심층 설문을 통해 종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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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력 전제는 대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당선인의 과제는 트럼프 정부 들어 의구심이 생긴 한·미 동맹의 복원을 통해 미국의 대북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반미·반일을 조장하고 일부는 친중에 가깝다는 민주당에 대한 기존 인식이 재차 부각될 경우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과 한반도가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대북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인태 전략의 전체 흐름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 리비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는 듯하지만, 새 대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극대화할 한·미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넷 교수 역시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명한 독립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체 전략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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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에는 딜…“선제 조치 후 ‘안보 도장’ 받아야”

베넷 교수는 특히 ‘딜(deal)’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도 적절한 딜로 응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이 당선인이 민주당 우위의 국회에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하고, 임기 초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며 “한국의 선제적 조치는 관세와 안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협상의 목표는 구체적 결과물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크로닌 석좌는 “한국이 가진 반도체·철강·조선 기술 등은 강력한 협상 무기”라며 “한국 정부는 창의적 협상을 통한 높은 가치의 승리를 얻을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선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경제·안보를 포괄한 미국의 구체적 의무를 적시한 구속력 있는 협정을 이끌어낼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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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중도 보수’ 지속 여부가 관건”

클링너 연구원은 “그럼에도 미국에선 이 당선인이 내세웠던 ‘중도 보수’ 브랜드를 집권 이후에도 유지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트럼프 정부를 향해 한국이 ‘셰셰(謝謝·고맙다)’로 상징되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할 경우 강한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결함 있는 남북 합의를 내세워 안보 비용을 문제 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경우 트럼프는 이를 주한미군 감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셸리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 큰 관심이 없고, 자신의 협상 기술을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위험한 믿음’을 갖고 있다”며 “집권 초기 정치자본이 부족한 이재명 정부가 관세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를 파트너로 삼는다면 안보의 측면에선 트럼프 정부와 내내 험난한 항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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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청구서 임박…핵무장은 어리석은 일”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리더십 공백 기간 유예했던 ‘안보 청구서’가 발송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는 대체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가 캐나다와 유럽 동맹에 취한 행동은 안보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고, 한국 역시 자구책을 고민하는 움직임은 놀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핵무장은 동맹 관계를 손상시키고 주한미군 주둔이나 북한 비핵화의 근거를 잃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석좌는 “사실상 핵을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엔 오히려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며 “한국의 핵보유는 김정은이 ‘재래식 전쟁은 괜찮다’고 오판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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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극화 해소하는 통합부터 이뤄야”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다양한 정치 의견을 수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당부했다. 베넷 교수는 “미국에선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선거 기간 ‘보수 숙청’을 시사하는 논의를 주의 깊게 봐 왔다”며 “만약 한국 정부가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대변하는 균형을 갖추지 못할 경우 트럼프와는 건전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셸리 교수도 “탄핵 이후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신속히 시민사회 내부의 분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더 나아가 한국이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자비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처럼 한국의 경제력은 이미 45만개의 미국 일자리와 2100여개의 미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통합된 한국의 여론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등 동맹의 장기적 미래를 제시할 경우 잘못된 관세를 바로 잡고 안보 협력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