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위기, 관세협상, 노동개혁…새 대통령 과제, 쉬운게 없다

‘불황의 그늘’은 대통령 선거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3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는 곳곳에 텅 빈 유휴 부지가 눈에 띄었다. 과거 설비 증설에 대비하다 방치한 상태다. 이곳을 대표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로 위기에 내몰린 지 오래다. 산단에서 일하는 관리직 조모 씨(43)는 “대기업이 아직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고 있어 버티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털어놨다. 4일 취임할 21대 대통령이 마주할 제조업 위기의 현실이다.

실제 새 정부는 대통령 당선의 기쁨도 누릴 틈 없이 경제 위기 대응부터 나서야 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할 정도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안으로는 가계 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고,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에 한창이다.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유세 막판까지 “당선되면 비상 경제 상황부터 챙기겠다”고 공약한 이유다.

한국 경제 대들보인 제조업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2차전지 등 그동안 한국 제조업을 이끈 업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 하락세다. 주력 산업의 추락을 막을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전통 제조업의 뱃머리를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먹거리로 돌리려면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에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보조금, 세액공제, 저리 대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며 “상품 위주 기존 수출 구조를 서비스까지 포함한 수출로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도 당면한 과제다. 산업 구조가 크게 경공업→중공업→정보기술(IT)로 흐르는 과정에서 주력 산업이 최근 10년 이상 정체했다.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없는 산업은 구조조정부터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자율에 맡기지 말고 정부 주도로 한계기업부터 청산해야 할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교통정리를 통해 혁신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도 발등의 불이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한 달 여 남았다. 탄핵 정국에서 각개전투 식으로 대응한 재계는 새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미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유럽과 일본 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조선·방위산업 등 한국에 강점이 있는 분야를 바탕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수(대통령)가 바뀌었으므로 하나하나 사실관계부터 따지겠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동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대선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로 정년 연장 이슈가 화두였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위험 수위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 규제는 국가 생산성과 맞물려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경제를 살리는 정공법”이라며 “선거 기간엔 표를 얻기 위해 근로자 중심 공약을 폈더라도 당선 이후 노동 개혁을 추진할 때는 기업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는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제언하는 논평을 냈다. 대한상의는 논평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경제계도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협은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 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는데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