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美싱크탱크 "이 대통령, 외교안보 실용접근 택할 것"

"한미동맹, 위험·기회 함께 존재"…국방비 증액·조선 협력 등 강력카드 관측

[이재명 정부] 美싱크탱크 "이 대통령, 외교안보 실용접근 택할 것"
"한미동맹, 위험·기회 함께 존재"…국방비 증액·조선 협력 등 강력카드 관측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소속 전문가들은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안보에서 보다 '실용적' 접근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태평양 문제에 밝은 전문가 4명의 분석을 소개했다.
이중 한 명인 애틀랜틱 카운슬 산하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의 카일라 오르타 연구원은 "오늘날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에 경도됐던 문재인 정부에서보다 더욱 적대적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러시아·중국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한국에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역내 불안정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 맺는 관계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투자를 시사한 것일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전임자의 외교정책 어젠다를 바탕삼아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정책 이니셔티브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역시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 소속인 숀 크리머 선임연구원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에게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존재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잘 쓴다면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모든 동맹국 중 가장 역량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8%인 국방비 지출을 2030년 3.5%까지 늘려 '미국이 선택한 안보 파트너'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수한 조선업 역량으로 미 해군 재건을 도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도움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글로벌 경제이익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을 겸직 중인 도쿄국제대학의 히나타-야마구치 료 교수는 "외교·안보 면에서 새 정부는 균형있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일본과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에 필수적인 강력한 3국 안보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 비상근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의 조성민 교수도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보다 현저히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실용주의와 경제적 긴급상황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그를 문 전 대통령의 더욱 이념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접근과 구별 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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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환